이명박은 경제살리기와 동격이다. 적어도 이명박 캠프나 수구언론에서는 그렇다. 마치 이명박이 죽은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신통력이라도 보유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근데 이명박이 살리겠다는 경제는 어느 나라인지 궁금하다. 경제를 살리겠다는건 현재의 경제는 죽었다는 것인데, 적어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김대중정부 때 그래프곡선이 꺽인 것은 김영삼의 IMF 파탄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김대중정부는 임기내내 까먹은 돈을 다시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국가부채의 증가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는건 도둑질 당한 경호원이 출동한 경찰보고 나무라는 격이다.
게다가 위의 그래프에소 보듯 노무현정부 이후 국내 경제는 다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임기 초반과 비교해보면 임기말에 거의 두배에 가까운 국민소득 성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명박은 대선 D-100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그 구체적인 근거제시는 없었다. 이명박 홈페이지에도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구호만 있을뿐 현재의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는 상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의 역사입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역사의 굴곡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화를 통해 현실을 타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국민들은 개혁을 앞세운 정권을 선택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얻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헝클어지고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지만,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투자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렇다면 10년전인 IMF시대를 상기해 보자. 다시 97년~98년 동안 4만개의 기업이 무너지고 150만명의 실업자가 대량발생했었다. IMF 사태 이전 수구언론은 국내 경제 붕괴 위기에 대한 외국 언론의 경고를 묵살하고 옹호하기에 급급했지만, 결국 단군 이래 최대의 외환위기를 맞고야 말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혁정권 10년 기간동안 외국언론은 대한민국 경제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수구언론은 근거없는 경제위기, 경제파탄론을 설파해왔다. 도대체 수구언론의 식견없는 경제관념은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의 경제살리기는 이런 수구언론의 근거없는 경제위기론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론은 실체없는 유령인 만큼 이명박은 자신의 공약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경제문제를 놓고 한판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이때는 어떤 논리로 현상왜곡을 할지...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이다.
카테고리
내수경기 침체로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것은 사실이나..
국가는 거시경제 관리와 기업활동 자유화 조치에 집중하는것이 세계적 추세....
이웃나라 일본 1억 충산층의 꿈은 무너진지 오래....중산층 무너짐...빈곤층 급증가...
이런 상황에도 기업성장과 거시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
특히 조선찌라시는 일본경제 살아났다라고 한국과 비교 신문기사 씀
조선의 잣대는 고무줄이라는 것이 판명됨...
조선의 일본경제를 판단하는 잣대로 한국을 판단하면 한국역시 견고한 성장을 하고 있음....
하지만 궁극적으로 조선과 나이드신 일빠들 같이 아직도 일본경제를 우러러보는 인간들이 있어서
문제임 일본 경제 규모에 복지 개떡인 나라가 미국말고 어딧음?
결국 한국은 경제 성장이 문제가 아닌 복지의 부재가 문제임....